새누리당, 찬핵·4대강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 없어

정의당,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환경정책 구체성 부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긴급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전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긴급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전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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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이러한 내용의 ‘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라며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후보의 지원유세차 정읍을 방문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후보의 지원유세차 정읍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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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이어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며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역 근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원 후보(중랑을) 지원 유세 하기 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역 근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원 후보(중랑을) 지원 유세 하기 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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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와 관련해 정의당 정책은 발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라는 평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인천 남구 학익사거리에서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인천 남구 학익사거리에서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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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됐다”며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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