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요구안 수용률 51.7%에 그쳐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가 총선 출마 지역 후보자들에게 여성 및 성평등 의제를 공개질의한 결과 29명 중 14명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3월 31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지역의 후보 29명에게 여성 및 성평등 의제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으며, 4월 5일까지 15명이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명 중 1명만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7명 중 5명, 국민의당 7명 중 4명, 정의당은 3명 전원이 응답했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이장우·정용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이상민 후보는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단체가 제안한 여성의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보육예산 국가부담 의무화 △마을마다 육아품앗이, 공동육아 활성화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 교육 마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실질화 △청년수당 제도화 및 여성청년 50% 할당 △여성경제확장을 위한 여성일자리 및 훈련기관 확대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신규채용 의무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법 적용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 보장과 인권보호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및 성인지적 제도개선 △고령사회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통안전제도 정비 △1인 가구의 여성친화적 주거지원 정책마련 등이다.
정당 후보자 15명의 응답자 중 12개 의제를 모두 수용한다고 회신한 후보는 11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송행수·조승래, 국민의당 선병렬·김학일·김창수, 정의당 김윤기·강영삼·이성우, 노동당 이경자 후보, 민중연합당 주무늬 후보이다.
부분적 유보 의견으로는 새누리당 이재선·국민의당 유배근 후보는 청년수당제 도입과 여성청년 50% 할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래구·박영순 후보는 이주여성의 체류권에 대해, 국민의당 유배근 후보는 여성일자리 훈련기관 확충과 1인가구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유보의견을 회신했다.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후보자들이 풍부한 정책 제시와 경쟁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충실한 대리인의 자세는 보이지 않고 당선을 위한 세몰이에만 읍소하고 있다”며 “당선된 이후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소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태도와 정책적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