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4인이 말하는
4개 정당 여성 공약
“기존 정책 재탕, 구체성 없어”
‘대통령급 선거 공약’으로 불릴 만큼 20대 총선거에 나선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화려하다. 여성 관련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설치’부터 더불어민주당 ‘육아휴직 급여 100% 인상’, 국민의당 ‘산전후휴가 120일 확대’, 정의당 ‘핀란드형 마더박스 지급’까지 유권자를 겨냥한 핵심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공약을 살펴본 워킹맘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실 가능성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연구원인 최정은(38·은평)씨는 새누리당이 내세운 마더센터에 대해 “마더센터의 역할이 10개라면 새누리당은 그중에 1~2개 정도를 언급했다”며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어서 여성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본질에 벗어난 얘기다. 지역을 보듬는 마더센터의 역할과 기능, 대상은 더 포괄적인데 당장 필요한 것만 따다 쓴 느낌이다”라고 평가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독일에서는 육아로 고립된 엄마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모임이 마더센터로 확장됐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사례”라며 “단순히 공간을 주고 보육 도우미를 제공한다고 해서 굳이 마더센터라는 이름을 내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도 안 지켜져서 불만이 많은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6살 아들을 키우는 방송국 PD 안정미(37·강남)씨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예산이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씨는 “복잡하게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며 어떤 기관을 통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뜬구름 잡는 내용이다. 여태 마련해놓은 장치들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단순 커뮤니티 형성은 엄마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도 반응은 회의적이다. 두 딸의 엄마인 회사원 우경희(35·파주)씨는 “취지는 좋으나 대기업 말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반영해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육아휴직 같은 제도도 해결 안 되는 마당에 학교 참여 휴가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우씨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학교 총회에 참석할 때도 엄청 눈치를 보더라”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두는 엄마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공약도 반응은 비슷하다. 쌍둥이 딸을 키우는 노무사 김사은(41·마포)씨는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한다는데 실제로 배우자 출산 휴가 자체를 못 쓰는 상황”이라며 “3개월 유급휴가는 회사가 돈을 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또 “육아휴직급여, 3개월 돌봄 휴가 같은 건 모두 예산이 문제다”라며 “휴가, 휴직 다 좋은데 회사 입장에선 대체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닌가.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다 핑크빛 공약이다”라고 말했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확대하겠다는 정의당 공약은 어떨까. 김씨는 “산전후 휴가 90일도 눈치 보이는 게 현실인데 120일을 주면 (회사가) 여성을 쓰려고 하겠냐”며 “기업 지원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육아휴직에 3개월 아빠의무할당제’와 관련해 “남편이 3개월 애를 봐주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며 “가정보육을 유도할 것인지 시설보육을 유도할 것인지 모든 공약이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현숙(34·안양)씨는 정의당 ‘돌봄 노동 종사자 임금인상’과 관련해 “정말 중요한 이슈”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돌봄 노동자들 처우는 너무 열악하다. 정의당 공약대로 준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교통비와 야간·휴일 서비스 할증이 적용되면 안정적인 직업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경력단절 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며 “뻔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열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거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쉬운 얘기”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지 알맹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여성창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책 아니냐”며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나열한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