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여성 공천
여야 4당 모두 낙제점
여야 ‘여성 홀대’
공당의 대국민 약속
헌신짝처럼 내버려
여야의 고질병인 계파 싸움에 결국 여성이 희생됐다. ‘계파 찍어내기’ 등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여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역구에 의욕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여성들이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여성 공천이 10%도 안 되는 재앙을 맞았다. 여성계에선 “애초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여성 공천이 재앙을 맞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30% 공천, 비례 60% 여성 배정을 공언했으나 허언이었다. 새누리당은 24일 낮12시 현재 지역구 253곳 중 미확정‧무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247곳 공천을 마쳤다. 이중 여성은 단수공천 10명(여성 우선추천지역 7명 포함), 경선 당선자 6명 등 16명(6.5%)에 불과했다. 야당의 ‘여성 홀대’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낮12시 현재 253곳 중 236곳의 후보를 결정했는데 여성은 전략공천 6명, 단수공천 14명, 경선 통과 5명 등 25명(10.6%)뿐이다. 국민의당은 182곳에 후보를 냈다. 이가운데 여성은 10명(5.4%)에 불과했다. 정의당도 63곳 중 여성이 7명(11.1%, 당초 8명 공천했으나 1명 사퇴)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보수혁신특별위에서 지역구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할 것을 공언했고 김무성 대표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공천 30% 의무화 1만명 서명을 전달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여성 30% 공천 권고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파행적 공천 파행 속에서 공당의 약속은 헌신짝이 돼 버렸다. 새누리 당헌에는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총선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더욱이 여성 우선추천 지역이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비박계 3선인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대구 수성을을 여성우선추천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왜 수성을이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허언은 비례대표 선출에서도 이어졌다. 당초 ‘여성-남성-여성’ 순으로 당선 안정권에 여성을 60% 공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남녀교호순번제에 따라 26번까지 ‘여성-남성’ 순으로 비례를 배정하고 당선 안정권 밖에서 대거 여성을 배정해 여성 60%를 채우는 ‘꼼수 정치’를 했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비례 45번 중 여성은 27명(60%)에 달한다. 하지만 당선 안정권인 20번 내 여성은 10명(50%)뿐이다.
더민주 역시 당헌에 비례 공천자 중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전체 비례대표 36명 중 여성은 19명이고 실제 당선 안정권인 15번 이내는 여성을 7명만 배정해 50%도 안 된다. 더욱이 더민주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했다.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홀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해 선거법을 어겼다. 15번에 여성을 배정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20대 총선 여성 공천은 양과 질에서 크게 미흡했다”며 “여성 우선공천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 ‘계파 찍어내기’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은 여성 대표성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위협적 행태”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선 “고용 절벽이 아니라 여성 공천 절벽에 직면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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