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이 일상에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민근식 씨가 제안한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해 양육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최민혁 씨는 성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가부장적 가족관이 내제된 법령 등 성별고정관념을 포함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는 최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산부 좌석’을 고속버스 등에까지 확대해 임산부의 위험과 불편을 덜어 줄 것을 제안했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돌봄 및 육아와 관련하여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국공립 유치원에 성평등교육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평등한 지원 △물놀이장 가족탈의실 설치 △남성요양사 과정 확대 운영 △데이트폭력 인식 강화 캠페인 △수유실을 가족수유실로 확대 △여성사이즈 공구 마련 등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가부는 선정된 우수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 연구해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지자체에도 정책 추진시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과 남성, 가정과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해 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