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다
  •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 승인 2016.03.19 15:43
  • 수정 2016-04-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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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등 활동가들이 미국 워싱턴DC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위안부 합의이후 첫 수요시위를 가졌다. 11일 유엔 방문에 앞서 길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길원옥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등 활동가들이 미국 워싱턴DC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위안부 합의이후 첫 수요시위를 가졌다. 11일 유엔 방문에 앞서 길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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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h.com

“일본군·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기획됐고, 10대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체계적으로 동원됐으며, 일본군이 직접 설치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위안소에서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한 20세기 최대 규모의 전쟁성폭력 피해.”

필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이 같이 정의내린다.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여성들을 모집, 동원, 이송하고 위안소 안에서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다.

문제 해결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2‧28 합의가 내용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며 절차, 형식 면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투입했던 지대한 노력에 비춰볼 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광복 7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정부가 1년여 기간 동안 가해당사국과 협상하고 그 과정에 관련 단체들을 만나 의견수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이번 합의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합의에 의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노력의 시작’이다. 합의에 기초한 이행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불가역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이번 합의에 기초한 이행 행위를 추진할 때 생존피해자들과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다. 새로 설립되는 기념재단은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이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세대를 교육하는 사업에 집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가해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훼손해 역사적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각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 부정금지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생존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명예훼손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종식된지 7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위안소에서의 참상을 악몽으로 만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기억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성폭력 피해가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사례들이다.

할머니들 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국으로 귀환했으나 이웃, 사회의 냉대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숨긴 채 가족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평생을 홀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숨죽여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 분쟁지역에서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념재단의 역할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장돼야 한다. 그것이 곧 나비기금을 통해 전 세계 인권활동가로 거듭나고 계신 ‘꽃할머니’들에 대한 우리의 뒤늦은, 책임 있는 응답이 될 것이다.

이번 합의에 기초한 재단을 통해 역사적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유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세대 교육을 이어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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