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여성‧성평등 공약
9대 핵심 과제 발표
성평등 의제발굴 TF
구성해 3개월간 연구
정의당, 다이어트‧성형
외모지상주의 개선
여성계 의제 반영
“참신한 공약 많아”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4당이 여성 공약을 내놓고 여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여성 공약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둔 것이 특색이다. ‘엄마가 행복한 일자리, 가족이 행복한 일자리’(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와 ‘경력 단절 타파! 다시 꿈꾸는 여성!’(2019년까지 새일센터를 통해 30대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일자리 연 18만개 달성)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성혐오와 폭력에 대한 주체적 저항 확산, 출산과 보육 관련 현 정부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가 많은 여성들의 주된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은 “저출산과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핵심이라는 전제 아래 ‘20대 총선-여성․성평등 4대 비전’과 ‘함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9대 핵심과제는 성별 임금격차 3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까지 줄이기, 공공 돌봄 서비스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아빠에게 돌봄의 권리를, 보육·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여성노인 소득·건강·여가 지원관련법 제·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몰래카메라 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 철회와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함께사는’ 성평등·인권교육의 교과목 지정‧확대다.
국민의당은 ‘평등한 대한민국 : 여성이 당당한 사회’라는 주제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감정노동자 기살리기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성평등을 위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가정폭력 예방,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국민연금 양육크레디트 도입 등 크레디트 제도 확대,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제값받기 등 모두 10가지다. 정의당은 5대 정책 과제와 17대 공약을 내놨다. 이중 질 좋은 여성일자리 보장,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여성에게 신위험요소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대응을 3대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야 3당의 여성 공약 중에선 특이한 정책도 여럿 보인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더민주가 내놓은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국민의당이 발표한 국민연금 양육크레디트 도입과 출산 육아 원스톱상담센터 설치, 여성 임신 장애인에 대한 상담 보호 시설 확충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의당 공약에 후한 점수를 줬다. 정의당이 내놓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온라인 상의 성희롱을 포함시켜 성희롱 개념 확대,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외모중심주의 개선과 몸,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공약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혜련 이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의당은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여성 정책 전반을 다뤘다. 새누리는 여성 공약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야 3당만 보면 정의당-더민주-국민의당 순”이라며 “미용 성형산업 규제 방안 마련, 여성 건강권 증진 프로그램 구축 등 신선한 공약이 많다.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현상을 심도깊게 연구해 여성 공약을 내놨다”고 호평했다. 강 교수는 이어 “정의당이 야 3당 중 가장 진보적인데 실용주의적 색채가 강해 인상적이었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공약을 사례로 꼽았다.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는 “더민주와 정의당이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공약을 내놨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국가완전책임제’와 같은 내용”이라며 “보육 국가책임제만 제대로 이행돼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결국 공약 이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에서 3040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중심을 두다보니 미혼, 1인가구, 청년여성 등은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또 유연근무제의 한계를 보완할 공약도 나오지 않았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은 “현 정부에서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여성 취업률이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확대, 성별임금격차 확산 등으로 남성이 가족 내에서 주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며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자녀 돌봄뿐 아니라 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한 일·가정 양립의 이슈가 됐는데 이러한 생애주기적 접근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새누리당이 2019년까지 연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보니 뜬구름 잡는 말처럼 느껴진다”며 “더욱이 시간제 일자리 등 여성일자리의 질이 문제인데 새누리 공약은 여성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잘못된 진단 탓에 잘못된 처방이 나왔다”고 말했다.
야당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공약과 돌봄노동자 소득 인상 공약을 내놓은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강 교수는 “여성 정책이 세계 경제 흐름이나 저성장 기조, 신규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상만 지향하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공약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 선진국들도 무급이 많은데 12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또 야당의 돌봄노동자 소득 인상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득 신고 후 원천징수하고 맞벌이 여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일자리, 돌봄, 폭력 예방, 인권, 복지, 성평등 등 분야별로 포괄적인 여성·성평등 공약을 제시했다. 정 부총장은 “과제의 목표치를 정해 실천 의지를 천명한 점은 돋보이지만 새로운 당명과 공약과의 연관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데다 일부 공약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번에 발표된 것만 보면 12·28 위안부 합의 철회와 재협상은 매우 중요한 공약인 데도 구체적 실현 방안이 생략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여성정책이 다뤄야 할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약 간 체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여성관련 법·제도는 상당히 진전돼 왔지만 현실에서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정책과 복지정책, 노동정책과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는 공약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나 아버지 휴가할당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 확충,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최저임금 향상,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과제와 함께 추진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