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안전 도우미 양성
언제든 도움받는 안전한 마을 만들어야
‘여성함께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는 안전과 일자리, 육아, 가정 등 분야별로 필요한 여성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은 2015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난 1월 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새로 부임한 엄규숙(54·사진) 실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이유다. 연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독일 마부룩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마쳤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02년부터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사회복지 정책 분야를 연구해온 엄 실장은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여성안심특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서울시 정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서울시 여성 안전정책의 성과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은 여성 등 1인 가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많이 기여했다. 실제로 서울시 정책 중 만족도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로 조사된다.”
-성폭력 피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라고만 접근해서는 폭력피해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 보호해야 할 부분은 엄격한 예방부터 접근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과 남성이 다 참여하고, 마을 중심으로 안전한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마을’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은 골목 색깔을 밝게 하고, 언제든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집을 지정해놨다. 마을의 공동체적인 역할을 키워야 한다.”
-가족의 형태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가족’ 하면 4인 가구와 핵가족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가족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4분의 1도 안 된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는 거의 없고, 아이도 한 명 정도만 낳아서 키운다는 뜻이다.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했다. 일·가정양립 같은 정책을 4인 가구 중심으로 세워서는 곤란하다. 2030, 4050, 6080의 1인 가구를 세대별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노인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세분된 세대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분야다. 실제로 서울시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중 80% 정도는 친부모에 의한 거다. ‘부모가 극악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는 상태에 놓인 부모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인권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아동권리가 보장된 도시가 좋은 도시다. 가족의 역량이 좀 떨어졌을 때라도 아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을 지원한다는 뜻이 된다.”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의 비중을 높여야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는 ‘국공립 플러스 1000’은 민선 6기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2018년이 되면 전체 어린이집의 30%가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50%가 이용하게 된다. 16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수반한다. 민간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지원도 같이 이뤄질 것이다.”
-여성 안전리더 양성도 주력하고 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가는 40~60대 중년 여성이 대부분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활동하면서 위험한 장소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는 가로등을 한 대 더 설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성들은 남성이 안내해줘야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을마다 안전리더를 양성해서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빨리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특화된 일자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경력단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을 통해 훈련을 받는 기간은 직업능력이 둔화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센터와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직 신청, 적성검사, 취업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말에 완공되는 서울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공예 분야 여성 창업가의 성장과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