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폭력 근절·아빠돌봄권 ‘최우선 공약’

새누리는 3040 일자리 공약

야 3당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폭력 처벌 강화 ‘공통’

실천전략 공개 없어

공약(空約)될까 우려도

여야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성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3040 여성들을 위한 ‘일가(家)양득 일자리 더하기’ 공약을 내놓았고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성평등 공약을 필두로 야 3당이 경쟁하듯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재취업 일자리 연 18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4년간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새누리는 별도로 여성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8일 “4‧13 총선에선 여성, 청년, 노인 등 대상별 공약을 따로 내지 않고 노동, 복지 등 분야별 공약에 여성 의제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내주초 발행되는 공약집에도 여성 공약만 종합해서 내놓진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약집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고연림 새누리 정책위원은 “예비신랑‧신부 교육부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야간‧주말 교육, 군부대‧학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기에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질 가족교육을 담은 공약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여심 공략을 위해 일찌감치 ‘여성 및 성평등 의제발굴 TF’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 후 여성단체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성 공약에 반영했다.

TF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진선미, 은수미, 전순옥, 임수경 의원과 당 영입 인사인 권미혁 뉴파티위원장, 정춘숙 전 혁신위원 등 여성정책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7일 ‘여성‧성평등 공약-함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9대 핵심과제’ 발표 회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한데서 알 수 있듯 그동안 당 차원에서 성평등 공약 마련에 방점을 찍어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 3당의 공약은 노동, 폭력, 돌봄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특히 아빠 돌봄권이나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담은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놔 눈길을 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야 3당의 공약은 현재 젠더 이슈가 된 정책에 대한 입법 마련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며 “다만 새누리와 야 3당의 공약에서 정당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정당별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나 입법 제·개정을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전 한국여성학회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여성 공약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여성 대표성이나 여성인권, 노동시장 내 여성문제,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 등 소수집단 여성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부족하고 더민주는 여성 과제를 각론으로 접근해 추진 전략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정당은 여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 없이 과제만 나열해 공약(空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