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비례대표가 줄고 지역구 의석은 늘면서, 여성신인 국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0대 국회는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든 47석으로 변경됐다.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여야의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축소로 “여성정치신인이 정치로 진입하기란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소수자의 정치참여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기준”이라며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으나 오히려 불비례성이 확대돼 제도개선이 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염원했던 여성들은 더 험난한 정치판 앞에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도 국회의 비례성이 낮아져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더 좁아졌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역구 의원 선출은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이며,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됨을 지적했다. 또 승자독식 방식으로 인해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오히려 비례대표 축소로 이어졌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