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관 비율 확대’ 헛공약
차관급 이상 여성 6.7% 그쳐
정부 3년차를 맞았지만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중 여성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다. 여성 차관은 아예 ‘제로(0)’다. 프랑스와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이 여성과 남성 장관을 동수로 하는 ‘동수내각’을 실현한데 반해 한국은 되레 ‘홍일점 내각’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가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가부 장관, 강은희 여가부 장관 등 4명이다. 여성 차관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복실 여가부 차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3명이다. 하지만 현재는 ‘당연직’에 가까운 여가부 장관을 제외하면 여성 장관과 차관 모두 제로(0)다. 차관급 인사로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청와대 비서실 구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 여성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유일하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 통계연보(2014년 12월 31일 기준)를 보면 현 정부 부처내 차관급 이상 여성은 8명(6.7%)에 불과하다. 부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여성 공무원도 34명(3.4%)에 그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여성정책으로 내건 ‘10만 여성 인재 확보’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홍일점’ 내각으로 회귀한 국내 상황과는 달리 세계 각국에서는 ‘남녀동수 내각’ 바람이 거세다.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했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지난해 남녀동수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칠레, 핀란드, 이탈리아 등도 성평등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있다.
대선 공약집을 들춰보면 여성정책 핵심 공약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다. 세부 사항으로는 정부의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하지만 모범을 보이고 약속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여성 대표성 강화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첫 여성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여성을 임명할 것이라는 여성계의 기대감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성 발탁은 연이은 인사 실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