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정은 가족교육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맞벌이 학부모는 야간·주말을 이용해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가족 지원이 확대돼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2015년 완료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새로운 주요 정책과제로 세우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6대 정책과제별로 세부과제를 정리했다.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정부는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가족교육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확대하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내 상담전문가 연계 등을 통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가족 여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등 가족의 여가 활동을 확대 지원한다.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 일·가정 균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대상 야간·주말 상담을 시행하는 등 맞벌이 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도 실시한다. 검정고시 학습비와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도 보급한다. ‘다문화가족 참여단’을 구성·운영해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조손 가족의 손자녀의 학습·정서 지원을 확대하고, 이혼위기가족 대상 상담도 강화한다. 또 가정폭력예방 교육 내실화 등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정부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강화, 부모와 아이의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구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확대한다. 육아품앗이 정보와 컨설팅 제공 등으로 자녀돌봄 지역인프라를 확대하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 노인그룹홈 확대 등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가족돌봄 휴직 시 대체인력 연계, 돌봄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가족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가족돌봄 여건을 마련한다.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확산과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 가족친화 자가 진단지수 개발·활용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아빠의 달’ 지원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예비아빠’ 수첩(가칭) 제공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전환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촉진한다.
△ 생애주기별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정부는 공공시설 결혼식장 개방 확대와 ‘작은 결혼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작은 결혼 박람회’ 개최 등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정착, 직장교육과정에 ‘임산부 배려’ 교육 확대, 캠페인 등을 통한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또 고비용 육아용품, 영아 사교육 등 소비주의적 육아 실태를 파악하고, 육아 문화 개선 특별조사단 구성·운영으로 대안적 육아 문화를 제시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