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된 된장녀’ ‘문란한 미혼모’ ‘종북 게이’…. 혐오 표현 내버려둘 건가
‘허황된 된장녀’ ‘문란한 미혼모’ ‘종북 게이’…. 혐오 표현 내버려둘 건가
  • 최형미 객원기자
  • 승인 2016.02.12 01:22
  • 수정 2016-02-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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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규제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

서울대 인권센터‧혐오 표현 연구모임 주최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서울대 인권센터와 혐오 표현 연구모임이 지난달 말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5시간의 열띤 강연과 토론을 끝까지 지켜봤다.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서울대 인권센터와 혐오 표현 연구모임이 지난달 말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5시간의 열띤 강연과 토론을 끝까지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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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폭력 이야기가 날마다 뉴스에서 나온다. 이런 시대에 거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불쾌한 말까지 신경 쓰고 어떻게 살겠는가. 겁쟁이들은 말로만 저럴 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독일 정부는 혐오 표현을 유포시켰다. “독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소시지에 죽은 쥐를 갈아 넣는다.” 흑인 여성을 가족 앞에서 강간한 백인 주인들은 말했다. “흑인들은 동물적인 본능밖에 없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흑인이 우리를 유혹한다.” 혐오 표현은 언제나 끔찍한 폭력이 곧 다가온다는 증후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 성소수자나 트렌스 젠더들에 대한 혐오 살인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 표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이것은 단지 외국의 사례만은 아니다. ‘무능한 장애인’ ‘가난한 이주민’ ‘더러운 게이’ ‘문란한 미혼모’ ‘허황된 된장녀’라는 혐오 표현이 바람처럼 사회를 흔든다. 혐오 표현은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갈 문제일까? 퀴어 퍼레이드가 있을 때 성소수자 운동가들은 따귀를 맞았고, 인터넷에서 숨어 혐오 댓글을 달던 사람들은 광화문 단식 농성장으로 직접 찾아가 단원고 학부모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다. 물리적인 폭력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과 착취를 우리는 알고 있다. ‘김치녀’ ‘된장녀’라는 혐오 표현과 잔인하게 살해되는 여성 이슈는 무관한 것일까.

단원고 학생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과 함께 “친구 먹으니 좋으냐?”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집단 학살된 시민들이 피범벅이 돼 쌓여 있는 사진을 놓고 ‘홍어무침’이라는 혐오 표현이 함께 올라왔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들은 말한다. “농담이예요, 재미로 그랬어요.” 타인의 고통을 재미로 삼는 정서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감정의 단절, 공감의 단절이라는 병적인 증후군일 뿐이다.

김호(서울대 철학과)씨는 여기에 ‘루저’ 논리가 함께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루저는 신자유주의 경쟁사회가 나눈 인간의 구별이다. 그들은 “모두가 힘든데, 굳이 너만 힘들다고 말하면서 잘난 척하지 마라.” 노동 파업을 하는 노조나 불의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재미도 모르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사악한 패배주의를 교활하게 확산시키며 혐오 표현을 내뱉는다.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경란 1기 서울시인권위원장.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경란 1기 서울시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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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혐오 표현 규제하다 표현의 자유까지 막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혐오 표현 연구모임이 지난달 말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1기 서울시인권위원회를 이끌었던 문경란 전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그는 혐오 표현 토론회를 연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4년 11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청에서 공청회를 할 때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혐오 발언은 차마 입에 떠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후 활동가, 학자들로 구성된 10명이 함께 모여 작년 5월부터 혐오 표현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지요. 선행연구가 없어서 어두운 터널을 더듬어 지나오는 것 같았어요. 공부모임 10번째가 되는 오늘, 시민들을 토론회에 초대해 그동안 우리가 발견했던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혐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려고 해요.”

문 전 위원장의 말이 이어졌다. “혐오 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으로 악용될까봐 우려했지요. 혐오 표현은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만은 아니지요. 혐오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향한 일반적인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의 ‘차별 사유’를 가진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경이 에이즈 환자를 위한 모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자 사람들은 그를 “무식한 당나귀”라고 불렀다. 대량학살 화학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라크 무력 침공을 명령했던 토니 블레어를 “부시의 애완견”이라고 코미디 방송에서 조롱했다. 이것은 혐오 표현일까? 모든 험한 말이 다 혐오 표현은 아니다.

 

‘2015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마친 뒤 퇴계로를 지나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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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마친 뒤 퇴계로를 지나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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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민주주의를 탄압할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의 입을 조심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침묵은 공포정치의 전략이고 결과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보호받아야 할 혐오 표현과 강력하게 규제받아야 할 혐오 표현을 구별하고 있다. 자유권조약 19조에서 이에 대한 평가 조건을 제시한다. 발화자는 소수자가 차별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발화자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권력가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의, 차별을 선동하는가 등이다.

즉 국제인권법은 차별받는 소수자가 혐오 표현을 통해 차별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 혐오 표현으로 대중을 선동해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야기하는 권력가들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의사표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정치적 소수자들을 보호해 악의적인 혐오 표현에 저항하는 대항발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청년실업, 중산층 붕괴, 출산율 최하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빈부격차 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다. 사람들은 사회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 든다. 이때 사회불안의 원인을 약자 집단 탓으로 돌린다. 반정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 세력”으로, “성소수자”는 국민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위험한 존재로, 착취적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을 야기하고 경제적 손실을 주는 사람들”로 낙인찍는다. 특정한 단체나 집단을 낙인찍으며 사회 문제를 설명할 때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감춰진다.

혐오 표현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고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주장한다. 2000년대 이후에 기독교 보수단체나 우익 단체들은 혐오 표현을 하며 소수자들과 대립 관계를 형성했다. 이때 그들은 ‘종북 게이’라는 혐오 표현을 만들었다. 사회구조, 즉 정치적인 문제는 단체들 간의 의견 대립 정도로 탈정치화되고 개인화되어버렸다. 정치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착취적 노동시장,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골목시장까지 점령해 버리는 대기업의 자본 전략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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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일상 속 평등 훈련을… 시민교육 절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인 ‘서울커리어센터’ 설립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은 허락해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하며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일상 속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도 사소한 갈등이 있어요. ‘병신이 사람취급 해줬더니’라는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러나 차별과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법을 제정해달라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그들은 보호받을 근거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들은 우선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법 제정 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혐오는 사회적으로 학습되며, 그러한 고리를 없애기 위해 미디어, 교육, 캠페인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북 혐오 표현’을 하고 폭탄까지 만들어 던졌던 청년은 ‘폭탄 테러’로 구속됐지만 결국 출소하면서 영웅처럼 대접받았다. 그것이 법의 한계다. 그들은 억울하게 법에 의해 희생된 순교자 흉내를 하며 자신들의 혐오발언과 혐오폭력을 정당화시킨다.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평등 훈련이 시민교육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남부 빈곤법률센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혐오지도(Hate map)를 만들어서 인종차별단체, 반성소수자 단체 등 차별을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단체를 발표하고 관련단체와 국가에 경고한다.

혐오발언 토론회에 뜨거운 관심 쏠린 이유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었으나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굴복한 시는 이를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민인권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던 127일간의 여정을 책으로 출판했다. 그것과 함께 진행된 것이 바로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다. 서울시인권위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물러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인권을 위한 물꼬를 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민들 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200여 명이 5시간의 열띤 강연과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구조의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혐오발언을 저지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다. 필자는 그 열기의 백분의 일도 전하지 못했다. 15명의 소중한 발표자들을 다 소개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서울대 인권센터 자료실에서 올라가 있다. 세상에 펼쳐질 인권 지도가 한 장 그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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