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작전수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사드 배치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 왔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다층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이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사드 도입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고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