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까지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 7곳과 누리과정 담당 부처, 교육부를 감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더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왜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는 압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으며 이들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목적예비비 지출 의결했다”며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이 국민 앞에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복지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에만 학교 시설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1∼2일 내로 해당 교육청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