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누리예산

추경편성, 교사 임금 지급

“급한 불은 껐지만….”

보육교사들 반발 거세

“아이들 볼모로 잡은 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치원을 둘러본 후 열린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밝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치원을 둘러본 후 열린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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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뒤에도 보육대란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26일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더민주당은 2월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서울의 보육대란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와 충남, 세종 등 6곳은 누리예산을 전부 편성했거나 앞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과 충북, 인천 등 7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일부만 편성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 치를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우선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보육대란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3개월 치만 편성해 정부 지원이 없으면 4월부터 다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외면할 수 없어 3개월 치 176억원을 편성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다. 정부가 예산 떠넘기기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 치 편성’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4·13총선 결과를 떠나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5월로 예정돼 있어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의미”라며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든 예비비를 편성하든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누리과정이 박 대통령 공약이므로 정부가 직접 지원’(더민주)과 ‘몇 개월분이라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새누리당)는 의견이 대립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지난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유치원(5100억원)을 포함하는 대신 어린이집(5459억원)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12조57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대립에다 지방의회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2개월 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치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누리예산을 반영해 추경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교육감은 여전히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일부 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등 주장을 펴고 있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을 산정해 지난해 10월 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 교육청별로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회 재개, 대국민 서명운동,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에 대한 국민소환 추진 등을 통해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어디서나 공평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교육감 공약 사업에 1조6000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어린이집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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