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학생 13명
일회성 전수 조사 아닌 정기적 점검 절실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 무관심한 어른들 책임
“부검 결과 최군의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이 인정된다. 머리와 얼굴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다.”
경기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사건의 피해 아동인 최모(2012년 당시 7세)군이 2012년 11월 7일 아버지에게 2시간 넘게 폭행당한 뒤 다음날 숨진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군의 어머니가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내다 버리는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폭력에 꺾여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의 인천 학대 아동 사태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기 부천서 살해된 초등학생 최군이 발견된 것이다.
11살 인천 박양 사건도 그랬듯 친부모가 저지른 엽기적인 범죄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최군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최군이 다니던 부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로부터 “장기결석자의 소재를 찾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7일 이상 학교를 빠진 학생은 전국에 220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명, 대안 교육 4명, 출석독려 75명, 해외출국 12명 등이다. 이중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학생은 13명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방문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 소재 파악과 안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5월 7개 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에서 발표됐다.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를 강화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아동의 소재 파악과 아동학대형 의무교육 이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골자였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안타까운 사건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뒷북 점검’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장기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리학자인 김영아(영남사이버대) 교수는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관리하지 못했다”며 “독일과 미국의 경우 주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사회복지국에 고발한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고발해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로 장기 결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의무교육의 경우 그것에 관해 의심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정말 아이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종교 교육만 하는 부모도 있다. 명백히 아동학대다.”
김 위원장은 “공적으로 등록된 아이들조차 관리가 안 되니 영유아들은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적 등록을 강화하고, 갑자기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 강제적 개입을 해야 한다”며 “정말 나쁜 사람만 아이를 때리는 것 같지만, 일상적인 학대도 많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하는 체벌에 대해 이제는 정말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