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아이를 보내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이 어려운 아내 대신 아빠인 제가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늘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최대 월 150만원 지원돼요
2016년 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시행된 ‘아빠의 달’은 정확히 말하면 엄마나 아빠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데, 대체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이지요. 이 제도를 확대해 이번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인 통상임금 100%를 3개월까지 기간을 늘려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100%이지만 상한선이 월 150만원입니다. 간추려 말하면, 엄마나 아빠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3개월 최대 450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엄마와 아빠가 각각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급 보장기간을 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52.6주(365일), 다음으로 일본 52주, 프랑스 28주, 룩셈부르크 26.4주, 네덜란드 26.2입니다. 하지만 사용률은 이들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직장 내 눈치, 인사 상 불이익,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 등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급여 인상 정책이 얼마만큼 도움될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필요하지만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