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예산 미편성 지역 교육감 맹비난...더민주 "법적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19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사태를 놓고 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신임교육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독 야권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사태가 발생했고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정부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예산 편성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등 10곳이고 미편성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세종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볼 때 (누리과정 예산 사태는) 대선 공약을 빌미로 한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이들을 볼모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좌파교육감 중심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누리과정예산 포기를 한 것이고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그 당시부터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3천억의 우회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각 교육청의 누리 예산과정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도 “어린애들을 두고 이념전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수가 1년에 20만씩 줄어들고 있고 예산이 남게 되는데도 왜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 안하는지 물었다. 이런 식이면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교부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새누리과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무성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누리과정 예산 발언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김 대표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검증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유치원부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편성이 원칙인데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쥐어짜낼 예산이 없다고 한다. 각 시도의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