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제2)실 209억,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관련 예산 1천315억, 노
동부 근로여성 관련 예산 143억을 합쳐 총1천667억원. 새해 일반회
계 예산의 0.24%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예산은 1천313억. 올해 예산에 비해 18.9% 감
소된 금액. 전체 예산은 감소됐지만 여성·가정단체 지원예산은 전
년에 비해 57.6% 올랐다.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 2억5천만원 신
규 지원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지원비는 예결위서 1억 증액됐다.
복지부 여성복지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사업예산은 올
해에 비해 18.1% 줄었다.
노동부 근로여성관련 새해예산은 정부예산안 119억에다 예결위에서
증액된 24억을 합쳐 총143억이다. 올해 예산보다 16.1% 증가한 수
치.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비. 정부예산안
에서 62억으로 편성된 일하는 여성의 집은 예결위를 거쳐 총86억으
로 계상됐다.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비는 올해대비 35.8% 증액돼 47
억4천만원, 남녀고용평등사업비도 30%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
됐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지원은 올해에 비해 34.6% 감소된 5억1천
만원이다.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발전기금 1백억과 한국여성개발원 출연금
65억5천만원을 합해 총202억. 정무장관실 순수 사업비는 총 39억이
다. 여성개발원의 경우 올해 비해 12.3% 증액된 수치이며 정무장관
(제2)실의 경우 8.9% 증액된 금액이다.
한편, 새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결위 위원이었던 권영자 신한국
당 의원, 이미경 민주당 의원, 추미애 국민회의 의원, 한영애 국민회
의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일제히 여성복지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
을 역설하기도 했다.
권영자 의원은 정책질의을 통해 “98년도 여성복지관련 예산은 여
성들의 기대와 주장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미미하다. 여성이 복지의
수혜자라기 보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만 인식돼 왔는데 복지부 장
관은 여성복지예산를 GDP 대비 0.5%, 혹은 1%로 여성복지 예산확
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정체계가 매우 취
약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보육사업, 요보
호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며 “여성정책만큼은 민간여성단체의 기여
가 매우 높은 만큼 이러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