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누리과정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점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맞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만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며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자고 나면 오르는 전·월세 비용으로 불안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에는 눈감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이 실질적 수요자인 누리과정 예산이나 주거대책 또한 여야가 정기국회를 통해 합리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가 성장률 저하와 수출과 기업매출 감소라는 위기의 작은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천정부지의 가계부채 문제나 하루하루 고달픈 서민들의 보육과 주거 대책까지 담보하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청와대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호통하고 질책하는 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생산적인 국회,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했다.
홍미은 기자
hme1503@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