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 긴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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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성북갑·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 세미나실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형법 307조 1항, ‘진실 명예훼손’)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현황을 재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되었고, 2015년 한국순위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제3자 고소 형사처벌’ ‘인터넷 임시조치’ 그리고 ‘선거법의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 사항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 ‘부분자유국’에서 벗어나 ‘완전자유국’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상대 후보자 비방죄로 실형과 함께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박인혜 성공회대 연구교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엔 인권위원회 최종보고서 분석’과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제‚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의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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