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수 미달로 효력 상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영덕주민투표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경북 영덕 핵발전소 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개표를 앞둔 12일 오후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농업협동조합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경북 영덕 핵발전소 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개표를 앞둔 12일 오후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농업협동조합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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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신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91.7%의 주민이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종 투표율이 32.5%로 집계돼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원전건설 찬반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

그러나 영덕주민투표관리위는 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김제남 위원장도 13일 “영덕 주민투표 결과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영덕 군민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라며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용성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만큼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영덕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영덕에 대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고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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