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합의 민주주의만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난국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대통령의 총선 심판론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 ‘국회법 파동’ 당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류를 말하는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 뜻을 잘 따르는 ‘진박’(진짜 친박)일 것이다.
반대로 ‘가박’(가짜 친박)과 비박, 그리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은 진실하지 못한 부류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이런 작심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 발언은 결국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은 낙선되게 해 달라는 말과 같으니 독재와 같은 선거 개입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정이 아닌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심복들의 일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누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했느냐. 누가 국정을 팽개치고 국정화로 국론을 분열시켰느냐. 누가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배신의 정치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왜 박 대통령이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 총선 심판론을 들고 나왔을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이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절실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친박 주도 공천 물갈이에 힘을 싣고, 내년 4월 총선을 ‘박근혜 선거’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전사’들의 전면 배치를 통해 판을 새롭게 짜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탈당해 진실한 사람과 함께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심판받겠다는 정치적 신호이기도 하다. 여하튼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여의도냐 박근혜냐를 놓고 총선에서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야당뿐만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총선 때만 되면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다. 모든 대통령은 ‘나는 예외다’라면서 밀어붙였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여당 내부의 분란만 키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물갈이 심판론 발언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누구로부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아무런 성과도 없고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 대형 악재가 터져도 선거만 하면 여당이 이기는 특이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고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대통령이 큰소리 한 번만 치면 쥐 죽은 듯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여당은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지도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야당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강한 소신을 갖고 국정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계도 민주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이하고 집요한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는 더더욱 성공할 수 없다.
그보다는 국민과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합의 민주주의만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난국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