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복지부, 졸속연구로 지자체 복지 축소”
김용익 의원 “복지부, 졸속연구로 지자체 복지 축소”
  • 조나리 기자
  • 승인 2015.11.11 13:14
  • 수정 2015-11-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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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중단 및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중단 및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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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1496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공동위원장으로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이재명 시장(경기 성남시)을 임명했다.

김용익 위원장은 이날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1496개 지자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997억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169페이지 보고서로 복지부가 정비대상 1496개 사업을 선정하는 기초가 된 자료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연구의 한계에 대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초기단계의 작업으로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조정 대안을 만들기에 4개월여의 연구기간에 제약이 있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국민 645만명이 대상인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태파악도 하지 않은 채 4개월짜리 초기수준의 연구를 근거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유사·중복’사업 구분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실증되지도 않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유사·중복’으로 낙인찍고 복지사업 없애기에 나섰다”며 “복지축소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연구용역보고서는 유사·중복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해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군을 확인한 후 세부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함’, ‘실제로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 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645만명의 복지수혜자와 지방자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 지적 정비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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