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오는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한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