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28∼30일 집단 휴원
보육대란 피했으나 불씨는 여전
진원지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보육예산 동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지원료 인상을 요구하며 10월 28∼30일 집단 휴원키로 했으나 다행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부모들은 자녀를 데려다줘야 했고, 교사 1명이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혼란도 빚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한 보육료 갈등이 이젠 지겹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소속 어린이집은 1만4000여 곳으로 영‧유아 77만 명가량이 다니고 있다.
집단 휴원의 배경은 보육료 갈등이다. 지난해 2세반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는 40만1000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표준보육비용(48만2000원)의 83%에 불과하다. 정부는 실제 보육료가 표준비용에 가까워지도록 2011년 이후 동결된 보육료를 지난해 말 3% 인상했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도 보육료 3% 인상을 반영하도록 당정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한민련은 정부 예산안에 3% 인상분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0∼2세 영아반 보육료는 정부가 3% 인상을 확정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동결돼 있을 뿐 아니라 총액은 1700억원가량 감액 편성돼 있다. 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장 회장은 “누리과정은 매년 30만원 지원 약속을 했는데도 현재 22만원을 겨우 주고 있다. 22만원조차 국가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방 교육청에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민련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를 더 따내지 못할 경우 적자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임금은 월 147만원으로 유치원 교사보다 70만원이 적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도 부족해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집단 휴원 기간도 정부 압박용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28일) 시점에 맞췄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누리과정, 영아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통령 선거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7월 말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육료 갈등에 워킹맘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워킹맘 박모(40·경기 시흥시)씨는 “엄마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어린이집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김모(35·서울 관악구)씨도 “‘육아독립군’(맞벌이 중 주위에 육아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경우)인 데다 맞벌이다. 정부는 애만 자꾸 낳으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