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소년범죄 처벌연령 낮춰야”

최근 일명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찬성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67.1%, 20대 63.6%, 30대 60.1%, 40대 54.7% 순이다. 

연령별 반대의견은 4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 32%, 50대 29.9%, 60대 이상 28.8%, 30대는 28.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70.6%로 반대(26%)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 53%, 반대 44.1%로, 지지 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찬성 63.7%, 반대는 27.5%로 조사됐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찬성은 70.1%, 반대 24.8%, 중도는 찬성 55.8%, 반대 36.2%, 진보층은 찬성 54.6%, 반대 44.6%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