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타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맞춤형 보육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본계획 시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고용 증대 △주거 지원 강화 △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부 주도 미혼남녀 맞선 주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대책의 별반 차이가 없고 예산 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며 “상당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스웨덴과 같이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