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에서 과연 누가 건전한 연대의 중심
축에 설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후보는 누구를 건전세력
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순 후보가 그 중심 축에서 다른 분
들을 끌어 들일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건전한 세력들이 연대해 구태정치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전부
마음이 잘 맞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
아요. 하지만 서로 대화가 잘 안되거든요. 이래서 저는 절대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만 여성들이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들이 좀
나서 남자들이 뭘 이렇게 하고 있느냐 꾸짖어야 합니다. 뭐 좋은 소
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력이 여성들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그 남성 후보들 중에서 새 정치를 할만한 후보가 없
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요. 마음이 안 맞아요.”
-3자 연대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또 대단히 죄송하지
만 조후보로 단일화될 전망도 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께서 계속 3자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대권보다는 혹시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에 더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앞으로도 3자 연대를 강조하실 건지, 만약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3자 연대건 4자 연대건 이것이 안 된다면 그 3자, 4자가 모두 낙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기정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호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
는 것은 이번 대선으로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방향과 관련시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
태정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DJP 연합은 앞으로 연속
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속을 단절시켜
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자 연대나 4자 연대가 의미가 있지 2자 연대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2자 연대에 대해서는
안하시겠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정치가 이번
대선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갈 수도 있
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 대선을 제대
로 의미 있게 만들고 21세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홀로 설 수도 있
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세력과 연대를 시도해오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별
성과는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과 조 후보
께서 원하는 대선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까
지 여러 가지 연대의 시도가 있었으나, 조 후보께서 어떤 그 중심
축에 서지 못한 것이 조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닐까요.
“뭐 제 자신의 능력이 아주 십분 발휘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하
지만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건전 세력의 응집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사회가 완전히 열려 있지도 못합니다. 닫힌 사회거
든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결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사회
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조후보께서는 최근 건전세력과 건전한 연대의 성사를 위해서 마음
을 비울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꼭 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학식과 경륜이 높으신
조후보께서 후보를 사퇴해 연대세력을 결집시켜주고 나중에 대통령
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
시 그러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히 동감합니다.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은 순간이고요. 이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수단 방
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라
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뤄져야 제대로 정치적인 리더십
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좌우간 이 나라의 정치발전
를 위해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세가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타임이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그런 면에서 사심 없이 할 용의가 있습니
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증시 폭락, 외환 불안, 금융
위기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
학 교수로서 강단에 계셨던 후보께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나라 경제는 터널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
금 터널로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주식 폭락, 환율 폭등, 물가 불안
그리고 고용 불안들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다 할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주
식의 수요 저변 확대 그리고 환율 상승을 좀더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긴축을 병행하는 것이 단기 대
책이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 모든 기업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서 해 먹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
람을 믿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입니다만 기업하
기 쉽게 규제를 완화하고 물가를 바로 잡고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을
독립시키는 등의 중장기적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조후보께서 앞으로도 지향하겠다고 말하는 자유시장 경쟁은 시장
경쟁 질서의 확립 또 경제의식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제 체질 개선
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러한 일을 추진하자면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이 다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인기를 구하다가는 우리 나라는
정말로 추락할 겁니다. 정말로 인기대통령은 절대로 뽑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터널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항상 이럴 수
밖에 없어요. 이 다음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은 5년 내내 경제문제
가지고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첫째 물가 잡는 것이
급합니다.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입니다.
다음에 임금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법인세법 같
은 것을 조정해야 해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이런 체질개
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정치에 있어서의 부정 부패,
이것이 있는 한 체질개선이 절대 안됩니다. 왜냐면 남한테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체질개선을 시키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추락하고 있는 기본 원인은 정치에 있어서의 부
정부패,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질
-가정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그
동안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 십여차례나 교육개혁이 있어 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실정이거든요. 조 후보께서는 이 사교육
비 폭등이 교육 제도의 문제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식
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교육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제도가 그렇
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의식이 자동적으로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방
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교육은 아주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80만명 있다고 합시
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일렬로 세우려고만 합니다. 1등부터 몇백등까지는 어느 대학, 몇백등
까지도 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 이
들 부모는 치욕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절대로 안 줄어들 겁니다. 저는 교육에도 개혁방
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2분 동안에 설명을 할 수 없어
서 그렇지만요. 지금 이 획일성은 치우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려주
는 방향으로 가면 학생도 즐겁고 학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
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좋아지고 교육의 질
도 좋아져서 우리나라의 경제생산성이 높아지고 국제경쟁력도 높아
질 것입니다. 우선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세계화다 무한경쟁 시대다 하면서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면
서 영어 조기 교육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에
서도 이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화는 곧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