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미래 정치를 위한 호남 여성들의 희망과 바람

좌담 : 여성정치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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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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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김경례 “여성 인재가 없다고 하는 말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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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 공동대표 /(재)향남문화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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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박소정 “여성 공천은 그동안 남성성의 거칠고 폭력적이고 야합적인 정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성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와 성평등한 미래 사회로 가는 정치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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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임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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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박옥임 “국회의원들이 국가관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인간에 대한 존중,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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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고구려대 초빙교수 (재)광주아시아 인문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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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이윤정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를 지켜야하고 경선 룰을 정할 때 정치 신인들에게 최소한 가산점을 20% 이상 줘야 균형이 맞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다.

 

20대 국회는 새로운 실험대가 될 수 있을까. 의정 역사 67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 실험대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20대 국회가 담아내야 할 사명인 성평등 국회 만들기를 충실히 수행해줄 후보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역 정치 현장의 여성 목소리를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한다. 첫 번째는 광주 전남 지역의 여성 민심이다. <편집자주>

 

일시=2015년 10월 2일 (금) 오후 5시

장소=광주 아리랑하우스

참석자=김경례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소정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 공동대표 /(재)향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옥임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윤정 고구려대 초빙교수 (재)광주아시아 인문재단 연구원

사회=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여성신문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여성신문
 

사회=2016년 20대 총선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15%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 참여율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잘 대변됐는지에 대해서도 미진한 감이 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20대 총선에서 꼭 이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지역 민심을 정확히 담은 신랄하고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달라.

 

광주정신은 정의의 여성성

이윤정=먼저, 한국 정치 전환기에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한 여성신문에 감사하다. 광주 여성들에게는 ‘정의의 모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정의와 민주를 지켜온 광주정신이 한국 정치 발전에 잘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옥임=그동안 진보적인 여성운동의 결과로 비례대표 여성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 입성한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가 평등하다는 것인데 정작 지역에서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 진입을 지역에서는 ‘돈’으로 인식한다. 일부 가진 자들의 잔치처럼 돼버렸고 제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나설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남성 중심 정치가 이런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윤정=여성 정치를 논하기 전에 우선 한국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성 정치 문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본질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0년의 민주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상식과 상생이 없는 정치 풍토는 여성들의 ‘줄 정치’, 남성들의 ‘패거리 정치’를 낳았다. 기득권 중심으로 계파 정치와 지역 패거리 정치의 폐해가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는 동서 간의 독점적·독과점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양당 체제가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현재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과도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순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고 올해 4·29 광주 서구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것은 정치의식이 상당히 앞서간 지역주민들이 한국 정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독점적·독과점적 정당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지역민들은 한국 정치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다.

 

양당체제, 패권정치 끊어야 해

사회=지역 패권정치에 기반 한 양당체제 아래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박옥임=정치 현장에 있는 관료들은 지역 패권을 최대한 이용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빼먹는다. 야성 없는 야당은 야합이다. 야당은 싸워야 하는데 야당이 야성을 잃었다. 호남은 정치 일번지다. 역사적으로 동학혁명의 중심지고, 원불교, 증산교, 대종교 등 민족종교의 발원지다. 지리적으로는 곡창지역으로 문화 수준이 높다. 그만큼 착취도 많이 당했다. 대선 후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하면서 호남정신을 기반으로 삼는다. 호남 여성들도 정치에 앞서가고 있다.

정당들이 집권에만 매달리고 있어 국가 전략이 없다. 저출산 문제만 해도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가다. 저출산의 큰 원인은 청년 노동문제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는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월호 문제도 국가안전처 하나 만들고 해결하려 한다. 국가전략과 정당정치가 없다.

김경례=‘여성 정치 세력화, 여성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오늘 주제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지난 여성운동의 결과로 여성비례대표 50%와 여성 30% 지역할당제를 이뤄냈다. 그러나 실제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 강제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과거에 비해 여성 의원 수는 늘었으나 여성주의적 정치철학을 가진 여성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정치철학을 가진 여성들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여성주의 정치철학이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이해와 요구, 여성들만의 권익을 중심으로 구성돼서는 안된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년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해야 한다. 여성주의 정치철학을 가진 여성이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가 변화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 체제와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문화로는 여성주의 정치철학을 가진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없다. 정의당, 사회당, 노동장, 녹색당 등 현존하는 소수 정당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당, 여성당 등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다당제의 실현이 필요하다.

 

국민이 모르는 공천 방법과 과정

사회=정당정치 개혁은 너무 큰 얘기다. 광주의 정의로운 모성성, 여성성의 에너지가 가부장제를 극복하는 에너지로 가지 않겠는가.

박소정=여성들은 위기에 강하다. 어떤 위기가 오면 여성들이 나서서 극복한다. 여성들이 뭉치면 사랑이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움이 된다. 위기를 넘기고 나면 사회적 권력이나 명예를 좇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뭘 안 하려고 하대~’ 라고 남성들이 미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제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찾아야 한다.

여성들을 폄하하고 이간질하는 남성들의 말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여성들이 있다. 남성들에게 줄을 대고 있는 여성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똑똑한 여성들이 나서지 못하게 하는 정서를 만든다. 그나마 있는 여성 지도력의 싹을 미리 자르고 차단한다. 정치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편을 가른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는 거다. 정치가 우리 삶의 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성평등한 미래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기득권 남성들을 깨닫게 해야 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TV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공천 룰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다. 각 정당이 계파 간에 어떻게 하면 공천받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고 있다. 그것은 공천=당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공천을 위한 경선 대비로 당원 당비 대납 무더기 가입, 여론조사 대비 단기전화 무더기 착신 등 수단과 방법만이 가능한 후보들이 유리한 경우의 수가 많았다.

그 결과 지역 바닥 민심과는 거리가 먼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여론조사의 함정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 안심번호 등 국민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결코 국민에게 친절하지 않다. 사실 유권자라면 공천의 방법이나 과정부터 알아야 하고 후보를 검증할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후보들 간에 끝장토론이나 전문가 배심제 토론을 통해 후보의 자질과 정책 등을 검증하는 방법 등 연구하고 실행하게 해야 한다.

여성이 공천 받는 길이 무엇인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성성의 거칠고 폭력적이고 야합적인 정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성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와 성평등한 미래 사회로 가는 정치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진입해야 한다.

우선 비례대표로 선출된 27명의 여성 국회의원만이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면 바꿀 수 있다. 그러니 비례 여성 의원들의 선출 방법, 기준, 자질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례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게 배려된 기회를 열어줬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해 20대 총선에서는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

박옥임=오늘 새롭고 신선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 정의로운 여성성, 위기에 강한 여성, 사회적 성취 지향적 여성을 길러내야 한다. 몇몇 진보적인 여성 의원들을 보면서 남성들도 많이 바뀌었다. 괜찮은 여성들이 우리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다. 국민은 제대로 핵심을 짚고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여성 후보 공천 30% 법적 구속력 가져야 

사회=어떤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겠는가. 준거의 틀을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여성들이 들어가길 바란다, 지역에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여성들이 누구냐,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느냐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보자.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누가 갈 것이냐의 문제다.

김경례=현실 정치에서 여성들이 경쟁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조직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돈도 없고 조직력도 없다. 또한 어렵게 정계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여성 의원들은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문화, 지역 패권적 정치구조,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의원들의 부재 내지는 부족으로 인해 소신 있는 정치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좋은 여성 후보를 발굴해 정계에 진입시키고 이런 여성들이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여성운동 진영의 지원과 견제가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여성운동단체가 힘을 모으기도 하지만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잘 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의 활동을 지지, 지원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모니터링과 견제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주의적 정치철학을 지닌 신인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윤정=김 교수가 얘기한 여성정치철학을 가진 여성들을 선출하기 위해 고민 많이 했다. 공직 후보자 선출에 있어 무엇보다 여성주의적인 철학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 발굴과 리더십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현실은 제도 개선 등 난제가 많다.

박소정=성평등 시각을 갖춘 괜찮은 남성까지 포함하자.

이윤정=물론이다. 여성 정치 철학을 가진 여성 정치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여성 국회의원이 40% 가까이 되더라. 여성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부패 비율이 낮고 청렴성이 높다.

김경례=지역에서 여성 정치 후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찾을 때마다 ‘사람이 없다,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3040 여성들 중에는 정치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많다. 인물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맥이나 자원이 충분치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젊은 여성 인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역 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일 가능성이 크다.

이윤정=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30%를 당헌 당규에 강제해 지켜야 하고, 경선 룰을 정할 때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최소한 20% 이상 줘야 균형이 맞는다. 지역할당을 확실히 의무화하고 경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있어도 이미 경선후보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제발 경선에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성들이 공청심사위원회나 중앙당을 쫓아다니다가 좌절하고 마는 사례가 많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안심번호 공천제는 기득권을 위한 제도다. 특히 여성의 정치진출에는 아주 불리하다. 안심번호를 뽑을 때 노인층이 참여하기 어려운 편향성도 문제지만 60년 이상 지속해온 정당정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 헌법에 위배될 수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평소에 여성정치철학과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을 공직 후보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조직, 자금 등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직력 강화와 본인의 치열한 노력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20대 총선에서의 바람은 현재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기득권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국민적 심판을 받고 국민적 선택을 받는 총선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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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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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실질적 다당제 가능

박소정=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잘 만나고 다니는 것이 지역구 관리라면서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역민 해결사 역할이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다. 요즘 선거가 코앞이라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또 민의 해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철학이 없다. 국회의원의 자격 기준과 자질, 지방의원이 가져야 할 기준과 자질을 구분해야 한다.

이윤정=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다. 그리고 생활정치와 대의정치에 모호함이 혼재한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다. 국회는 대의정치에 기반을 두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질과 그에 따르는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이 돼야 한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자신들이이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우는 소선거구제 안에서 지방의회와 국회의 경계선이 모호한 가운데 혼용되고 있다.

주민 밀착형 정치와 대의정치 실현은 그 범주가 다르다. 주민 밀착형 정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영역이고 대의정치는 해당 지역에 구체적인 법률적 역할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면 의원 숫자도 줄일 수 있으며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 안에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 선거를 안 해도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광역의원만 가지고도 기초의원 역할이 가능해진다. 시·군·구는 광역의원들이 그 해당 지역을 담당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이 절감되고 특정한 정당 유지가 어려워진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한 정당에 몰표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당제가 가능해진다. 20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정책 방향과 제도적인 지향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박소정=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고 국가경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각 위원회별로 소속돼 있는데 탁상 정치, 보좌관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보좌관 실력이 국회의원 실력이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제시하는 어젠다가 없다.

박옥임=국회의원들이 국가관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책임성이 투철해야 한다. 의원직을 마무리하고 나면 출신 지역에서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올바로 했느냐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박소정=국회의원도 3선에서 끝나면 좋겠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예 정치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경례=어떤 사람이냐, 어느 정당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치철학을 지향하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에 주목했으면 한다. 20대 총선이 인물선거, 정당선거보다는 정책선거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사회=‘미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가치를 갖는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20대 국회가 가야 할 방향, 국회의원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뽑아보자.

이윤정=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정치문화도 변해야 한다. 여성정치철학을 가진 공직 후보자가 반드시 여성정치를 대변하려면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거 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여성계가 나서서 선언식으로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박소정=그러기 위해서는 20대 총선에 선거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이윤정=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김 시대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자유로워진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변화 자체를 자유롭지 못하게 청와대가 틀어막고 있다. 유승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친박이라고 하는 기득권 속에서 끊임없이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친노가 하고 있는 계파정치의 폐해보다 더 크다. 친노들은 나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친박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절대 복종을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를 인정하고 삼권분립의 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박옥임=청렴성, 윤리성이 강조돼야 한다.

이윤정=기득권 세력과 일전을 벌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성성의 정치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선출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사회=지역 패권주의 일소, 권위주의 타파, 여성정치철학자 입문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특정 직종, 대학이 일정 비율 넘지 않도록

이윤정=각 정당이 공천 룰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우리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첫째는 특정한 전문직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각 정당이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5%를 넘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손쉽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직종이 변호사다. 그래서 변호사의 권익이 날로 증대되는 것은 우리 정치의 폐단이 되고 있다. 지혜롭게 정리해야 한다.

둘째는 특정 대학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명문대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짜는 국회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부분이다. 일종의 쿼터제를 해야한다. 공천 룰을 정할 때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소위 서울대 마피아, 이대 마피아 등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출신들이 현저히 늘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

김경례=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흔히 양극화 문제를 빈부 격차라는 경제적 문제로만 바라보는데,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가 재벌이나 부자 중심의 경제성장만을 목적으로 할 때, 특정 지역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목도했다. 이제는 정치가 공공성의 확대, 실질적 복지 추구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양극화와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박옥임=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존중,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청년실업 문제나 노인빈곤, 저출산의 심화, 자살의 급증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상실에서 오는 탐욕과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에서 온 것으로 볼 때 반문명적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김경례=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 안전한 사회, 균형 잡힌 사회일 것이다. 그런 사회로 가려면 공공성, 분배,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통일문제, 분단의 문제도 중요하다.

박소정=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념논쟁을 벗어나 성장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 문제를 봐야 하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

박옥임=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다. 새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이뤄야 멀리 높이 잘 날 수 있듯이 진보적인 관점을 무조건 종북 좌익으로 모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향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

김경례=통일문제를 이념 갈등, 안보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윤정=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분리돼야 한다. 통일정책은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포함하는 정책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 전반인 대북정책과는 구분·운영돼야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박옥임=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 지역이 독점적인 세력이 구축되는 것은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박소정=호남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 정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사회=20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 선출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정치인의 덕목은 무엇인가.

박소정=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참여와 균형 잡힌 여성주의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입문시키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윤정=부정부패, 사기, 성폭력 재척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가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유권해석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사회 규탄을 받는 사안에 연류된 후보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박소정=정당은 당원의 권한이 있어야 하고 당원은 정당의 올바른 운영과 행위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선을 위해 당원을 편법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의 함정인 여론조사 대비 불법적 착신에 의한 여론조사 척결, 음해 투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자의 소명과 고의적 음해 투서자에 대한 처벌, 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경선 방법은 충분히 국민이 경선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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