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84.7%, 지역구 92.3% 남성…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20대 총선 여성 30% 실현 위한 여성공동행동’, 국회서 기자회견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제의원연맹(IPU) 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90개국 가운데 111위로 하위권이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독점 정치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여성계는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19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남성 독점 정치구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명문화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라며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여성 대표성 강화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하면서 유권자 절반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역행이자 정치 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며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공동행동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날을 세웠다.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가졌지만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공동행동은 이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새누리당사 앞으로 이동해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김무성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던 김무성 대표는 최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 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율을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또 비례대표 공천을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공동행동은 “집권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며 “김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해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평등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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