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한국 데려온다
정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한국 데려온다
  • 조나리 기자
  • 승인 2015.09.21 13:04
  • 수정 2015-09-2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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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30여명의 미얀마 난민들의 심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면접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상자는 올해 12월께 한국에 들어온다. 

이번 방침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를 따른 것이다. 난민법의 ‘재정착 난민’ 개념 도입 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을 데려오는 정책은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한국이 동참하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다음 달 직원을 보내 면접과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입국 난민들은 초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취업 교육 등을 받고 퇴소 후 정착 지역이 결정된다. 

미얀마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가 이뤄져 있어 사회통합에도 비교적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매년 가족 단위로 30명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 정식 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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