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평화헌법 정신 유지해야” 촉구

일본 안보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 외교부는 평화헌법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공언해온 대로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19일 새벽 2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을 담은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