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를 다각도로 조망한 연구서들이 잇달아 출간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한국의 여성인권」프로젝트로 기획한 세 권의 연
구서는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변화순·원영애·정숙경),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연계방안'(박영란·황영임),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김엘림·윤덕경·박현미).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는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
력의식과 실태를 진단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의식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남성은 공격적이고 성적으로 강한 것이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은 여자가 조심해야만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폭력은 여자책임’, ‘성폭력
은 특수층에서 일어난다’라는 편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자는 여성폭력 예방책으로 여성의 성의식 형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대
부분의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이러
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성폭
력·가정폭력 관련서비스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여성
에 대한 폭력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연계업무의 체계화와 전문
성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는 현행 여성폭력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인지실태, 관련 국제입법 및 정책통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고 성폭력·가정폭력관련
법 개선하기 위해 ▲친고죄의 폐지와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신뢰관계
있는 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