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분신 소동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안에 따르면 일반해고와 관련해 노사 협의를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한국노총은 중집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안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 1시간여 후 김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금속·화학·공공연맹 등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제도화하면 관련 소송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대타협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