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최근 8년간 약 12배 증가...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은 지난 25년간 단 3건인 데다 이 중 1건만 실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약 12배나 늘었다. 전체 성범죄 대비 몰래카메라 범죄 비율도 같은 기간 10배가량 증가했다.
관련 범죄가 급증했지만 몰래카메라 제조·유통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또는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한 결과,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를 검색할 수 있었다.
심지어 모 신문에는 2014년 3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지면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1998년 9월 첫 이슈화된 이후 25년간 정부의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하며, 이 3건 중 단 1건 만이 추진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책 1건은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 후 급히 추진 중인 계획이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잡기에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작년 1월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통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래카메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