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여성에 절대 불리
야당 혁신안, 1% 국민공천권 비판 제기
총선 7개월도 안 남았는데
공천 제도 결정 못한 것은 비극
공천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혁신위안인 ‘100% 국민 공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소속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단 규모도 제한이 없다. 한편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9월 6일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 100%로 경선을 치러 후보를 뽑는다”고 발표했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가상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공천단 70%, 권리 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별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꾸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현장 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여야가 새롭게 제시한 공천 방식은 공천권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공천 개혁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두 공천 제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는 조직을 갖고 있고 지명도가 높은 현역에게 유리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여성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과다한 경선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야당의 공천 혁신안의 치명적 문제점은 정당정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권리당원의 위상을 강화했는데,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 행사인 공천에서 당원이 배제되고 선거인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 참여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 가령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13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선거인단이 300명이면 전체의 0.2%, 1000명이면 0.8%에 불과하다. ‘100% 국민공천권’이 아니라 ‘1% 국민공천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밖에 여야 공천안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전략 공천 여부다.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을 원천 봉쇄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를 반영해 교체 지수를 매겨 하위 20%를 ‘컷오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둘째, 가산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신인·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디딤돌 점수 10~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 30% 추천 권고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치 신인에 10% 가산점,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25%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셋째, 비례대표 선정의 차이다. 새누리당은 여성 60% 이상과 후보 추천 과정을 100%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 있는 현장 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한다고 제안했다.
공천은 선거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런 공천 제도가 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이다.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어머리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만간 공천 주도권을 둘러싸고 당·청 간 갈등이 분출될 것이라는 기류가 팽배해 있다.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세력은 혁신위가 제안한 국민공천제는 ‘친노 공천제’라고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조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의 기본 룰인 공천 방식이 당내 주도권 경쟁 때문에 늦어지면 결국 혁신은 물 건너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정치 신인이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