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다문화·맞벌이 지원 강화
폭력예방교육 예산 올해보다 15억원 증액
내년 첫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이 63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148억원(2.3%) 감액된 것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상세 예산안을 9일 발표했다. 이관 사업이나 실태조사 등 종료 사업을 반영하면 사실상 올해보다 119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예산은 3274억원으로 올해보다 294억원 줄었다. 반면 양성평등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기금예산은 3109억원으로 올해(2963억원)보다 늘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464억원)보다 84억원 늘어난 548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종합 건강검진 등에 쓰인다. 위기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올해 200곳에서 내년에 222곳으로 늘어난다.
다문화 가족과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608억4000만원으로 올해(597억6000만원)보다 10억8000만원 늘었다. 가족지원 서비스를 취약위기 가정, 맞벌이 가정 등으로 확대하고, 결혼 이민자 중심이던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는 그 자녀까지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예산은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 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457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온라인 취업지원사업 지역을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지원 대상을 늘린다.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콘텐츠 개발에 6억원이 투입되는 등 양성평등 문화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21억원에서 내년 23억원으로 늘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도 처음 실시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 예산은 56억원으로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났다. 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과 보호시설 지원 확충 관련 사업 예산은 626억원에서 634억원으로 8억원 늘렸다. 또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조사에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 발굴과 전시회 예산이 6억4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 공모전, 민간단체 기념사업 등에 8억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