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쓰는 접대비 1조3000억원… ‘접대비 실명제’ 부활 논의
룸살롱서 쓰는 접대비 1조3000억원… ‘접대비 실명제’ 부활 논의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7.11.15 11:44
  • 수정 2017-11-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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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흥업소에서 뿌린 접대비 무려 6조원

연 평균 1조3280억 원 룸살롱·단란주점서 펑펑

술 마신 뒤 ‘2차’까지 이어지는 성 접대 관행 여전

증빙서류 기록·보관하는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 필요

 

인천 지역의 유흥업소 모습. ⓒ여성신문 DB
인천 지역의 유흥업소 모습. ⓒ여성신문 DB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만 쓰인 기업 접대비가 최근 5년간 6조원에 달했다. 연 평균 1조 3280억 원을 유흥업소에 뿌린 셈이다. 우리나라의 성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이러한 불건전 접대비를 뿌리 뽑으려면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55만472곳이 지난해 지출한 접대비는 총 9조 3,368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3,3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룸싸롱·단란주점·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불한 접대비는 지난해에만 1조 1,819억 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5년 간 기업들이 유흥업소에 뿌린 돈은 총 6조 640억 원에 이른다. 룸살롱에서 사용한 접대비가 4조 2,023억 원, 단란주점에서는 1조 1,002억 원, 극장식 식당 7,592억 원, 요정 3,461억 원, 나이트클럽 2,3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에서의 술 접대는 흔히 ‘2차’로 불리는 성매매로 이어지는 ‘성 접대’일 소지가 있다.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연평균 1조 3,280억 원을 사용할 때 문화접대비에는 고작 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05%밖에 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사용금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도 0.4%로 미미했으며 1개 기업이 1년간 쓴 문화접대비는 겨우 8,719만 원이었다.

매출 상위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전체의 60.3%를 차지한다. 매출 상위 10% 기업 5만 5,047곳의 접대비는 총 5조 5,790만 원으로, 1개 기업 당 접대비는 연 1억 원을 조금 웃돈다. 매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지난해 총 2조 9,661억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1개 기업 당 5억 원을 접대비로 썼다.

성 산업을 떠받치는 이러한 불건전 접대를 줄이려면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종학 의원은 “불필요하고 과다한 접대비 사용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접대비가 낭비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됐으나 2009년 폐지됐다.

이어 그는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접대비 금액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며 “기업의 건전한 접대비 문화 정착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현행보다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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