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여성 CEO 아카데미 - 법률⑤

대금 청구 안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 소멸

상행위로 인한 채권·채무 소멸시효 기간 5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끝냈는데, 식당 사장이 아직 가게가 안정되지 않아 돈이 없다며 공사대금을 계속 미루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식당에 가 봤더니 주방장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서비스가 별로여서인지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마음이 약해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청구도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채권은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말을 들어 5년이 지난 다음 굳게 마음먹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언제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시효 기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나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소송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상인이 상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즉,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때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매매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직원의 월급, 퇴직금 등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 또한 상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동일성이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상법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6월, 운송주선인 등의 책임은 1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채무는 2년으로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민법에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미물의 대가 및 체당금 등에 관한 채권은 1년, 이자채권·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위 사례에서 식당을 하는 사장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장 모두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모두 상법상 상인이므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서 공사대금 관련 채권은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사례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일반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보다 짧다. 이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권추심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거래하는 채권,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심을 가지고 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여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이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법원에 재판상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받거나 채무자의 재산 등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 혹은 지불하라는 채권자의 내용증명에 대해 채권자가 갚겠다는 취지의 답변 등을 받아 두거나 이자를 받거나 일부 변제 내지 담보 제공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Tip.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거래 전후에 채권의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자.

2. 거래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일단 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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