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일 “재벌개혁 논쟁보다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노동계와 정치권이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우선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데 대해 “사내유보금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투자·고용의 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지만 이 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이다.
그러면서 국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미국, 일본, 독일 등 G8(22.2%)과 유럽연합(14.8%)의 현금성자산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취업준비자만 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원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하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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