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공전을 거듭하던 정치개혁특위를 11월 15일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 주장이 나와 여성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에만 의견을 같이할 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모든 쟁점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니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점차 늘려가야 하고 적어도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54석의 비례 의석을 줄여선 안 되며 지역구 확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1일 비례대표 축소 논의 중단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정치개악의 검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원내 3당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는 선거제도는 결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월간 가동된 정개특위가 결실을 못 얻은 이유는 지역구 기득권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 보니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성계는 비례대표 축소가 정치 개악이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퇴행적 행태라는 것이다.
전국 14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한새 여성공동행동 활동가는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며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선거마다 1000만 표에 가까운 사표가 생기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300석 중 82%인 246석이 지역선거구에서 1위 대표제로 선출되므로 유권자가 던진 2표 중 1표만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할 뿐 나머지 1표는 버려지는 것”이라며 “현행 1위 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