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4회 연속 정책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은 ‘출산에서 노후까지, 노동에서 기부까지’를 주제로 민생 정책제안을 넘어 입법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4회 연속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토론회의 첫 포문은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불효자식 방지법’ 토론회가 연다. ‘불효자식 방지법’은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학대’ 이슈를 담은 법안이다.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공동주최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상속 이후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상속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폭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양승조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산후조리서비스’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문제,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국공립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정책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국공립 산후조리원 건립이 아닌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산후조리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에서 열린다.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제9 간담회실에서는 김관영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기부세제 3법’ 토론회가 열린다. 기부세제3법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부연금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방안,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 같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부문화의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중산층가정에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중산층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토론회는 9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세대의 희생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정책토론회는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와 ‘전국청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