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보호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새누리당은 최근 이슈화된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이명수·안효대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문정림·박윤옥·신경림 복지위 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 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정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 점검 시행,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 실시, 건강보험 청구 S/W 관리 대폭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와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법안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금번에 불법 수집·매매된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기를 재확인하고, 진료정보 수집을 유인하는 크레딧과 금융기관 등의 행태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진료정보 표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용이 절감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