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선언
공직선거법 개정·이행방안 마련해야
여야가 한목소리로 2016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선언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겠다는 뜻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역구 여성 30% 할당을 요구해 온 여성계는 이번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새정치 혁신위)는 7월 28일 발표한 혁신안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이행 강제조항 마련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이행 강제조치 마련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7월 22일 지역구 여성 30% 할당제를 의무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으며,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며 “지역구가 문제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안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역구 245곳 중 30%면 74석이다. 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 제47조 4항에도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외면받아 왔다. 18대 총선에서 정당의 여성 공천비율은 11.8%에 그쳤고, 19대 총선에는 7.1%로 더욱 뒷걸음질 쳤다.
전국 144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제20대 총선 여성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 공동행동)은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과 경선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국회와 정당에 촉구하고 있다.
국회·지방의회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성 의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15.7%(47명)에 그친다. 이 중 지역구 여성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여성 공동행동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30%까지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4일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각 당 여성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여성 대표성 확대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성 중심적인 정당 문화가 남아 있는 정치 현실에서 상향식 공천은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여성 전략공천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지역구는 여성을 공천하고, 향후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에 여성을 적극 공천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