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양성평등위원회… ‘일·가정 양립’ 최우선 과제 선정
정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을 선정했다. 남성의 돌봄 참여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의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7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2015~2017)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전면 개정되면서 법 취지에 맞게 기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정비한 것이다.
19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여성 발전’에 초점을 뒀다면,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을 이번 기본 계획의 3대 목표로 세우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남성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까지 의무화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3~5세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해 유아 시기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하기로 했다.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대중매체에 양성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보호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공표해 일자리에서 성차별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산업별 근로자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도 실시된다.
이 밖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가 대학 평가에 반영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황 총리는 이날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들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히포시(HeForShe)에 남성 민간위원,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히포시는 불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전 세계 많은 여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10억 명의 남성들이 지지자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취지로 시작된 유엔여성(UN Women)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국에서는 여성신문이 히포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