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없다’는 여당 비판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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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논의에 착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추경안 처리되자 ‘법인세 인상 없다’는 못된 사람들”이라며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25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로 나라 곳간은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세수결손분의 대부분을 세금과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재벌 곳간만 걱정한다면 이 정권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거짓말로 끝났다”며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양심적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여당에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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