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대법원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실형을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원 전 원장 모두 항소,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대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도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 관련 글을 압도적으로 많이 게시한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