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득표율의 30%로 가산점 확 올리거나 선거인단에 준해 가산점 줘야”
의총서 지역구 30% 할당 추인했으면 후속조치 마련을 “조직위원장 30% 여성에게 맡겨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여성 출마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에 따르면 사고당협 조직위원장은 여론조사 60%, 다면평가 40%를 최종 합산해 선출하게 된다.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하는 대전 중구의 경우 10∼12일 당원(책임·일반)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전화면접 방식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 1차 심사 때 받은 면접 등 다면평가(40%) 점수를 최종 합산한다.
조직강화특위는 당규의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근거해 여성 출마자에게 여론조사 시 득표율의 15%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심사 시 ‘위원회는 각종 공직 후보자 추천 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치 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다’(제8조 6항)는 내용이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가산점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득표율의 15%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며 “되레 여성 우대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소수자인 여성 출마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적용되는 수준의 여성 가산점으로는 여성 대표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득표율의 30%로 가산점을 올리거나 득표율 대신 전체 투표율의 30%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대전 중구에선 남성 출마자가 이에리사 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성 가산점제에 대한 역풍이 불어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일부 남성들은 여성 가산점을 특권이나 남성 역차별로 보는 사시의 눈이 있다는 얘기다.
현직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상륙은 쉽지 않다. 지난 1월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 도전장을 내밀었던 민현주(서울 중구), 황인자(서울 마포갑) 의원은 득표율의 15% 가산점을 받고도 탈락했다. 조직위원장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대부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총선 공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하지만 현직 비례대표의 지역구 도전은 ‘달걀로 바위 치기’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활동했던 경쟁자들보다 지역 연고나 기반이 약해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조직력에서 늘 밀려야만 한다면 정치 신인이나 조직 기반이 없는 비례대표 출신은 지역구 상륙이 영원히 어렵다는 논리다. 당 안팎에서 국민참여경선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법안과 정책 개발로 당에 기여해도 지역구에 안착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성평등 국회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된다. 지금의 정치 구조로는 여성 다선 의원이 배출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여성 30% 이상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추인해 주목을 받았다.
조양민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성 출마자의 지역 기반이 두텁지 못해 득표율의 15% 가산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쟁에 맡긴다는 논리는 실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역구 여성 할당 30% 의무화를 의총에서 추인했으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직의 30%는 여성에게 맡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